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1차 수정 계획 : 2006~2020년, 노무현 정부

 국토 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은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축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 구조 구축으로 변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다핵연계형 국토 구조 구축의 기본 단위를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 수도권 : 국제 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한다.

- 강원권 :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 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 관광 및 청정/건강 산업지대로 육성한다. 

- 충청권 : 연구개발(R&D) 및 바이오산업,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 연구, 물류 및 지식기반산업을 특화 육성한다. 

- 전북권 : 친환경 농업과 생명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고 자동차 기계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를 구축한다. 

- 광주권 :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 자원과 친환경 농어업, 향토 문화를 연계한 문화 관광 산업지대로 육성한다. 

- 대구권 :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 문화, 교육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한다. 

- 부산권 : 자동차산업과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을 첨단화하고 동북아시아 해양 물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한다.

-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 관광휴양 및 교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2차 수정 계획 : 2011~2020년, 이명박 정부

 '글로벌 녹색 국토'를 내세우면서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조성을 4대 기본 목포료 설정했다. 

 국토 공간 형성의 기본 방향은 초광역 개발권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국토 발전축 형성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초국경적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관문 국가 역할과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추 국가로써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을 묶는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하고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었다. 이 밖에 4대강, 백두대간, 새만금 연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INBEC(정보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형  녹색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한편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비한 기반 구축 사업도 이때 더욱 구체화되어 추진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결부시켜 남북 교류사업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 기반 조성기, 교류 확대기, 교류 정착기 등 3단계로 접근하되 우선은 접경밸트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가시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 이외에 북한 접경지역 공동 관리, 평화지대 구축, 북한 자원 공동 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은 향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 

 

2> 접경벨트 발전 종합계획 수립

-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북한과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교류 접경벨트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관계 진전 추이에 따라 접경벨트에 북한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화 및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DMZ 인근의 안보, 생태환경 체험관광을 위해 접경지역 내 핵심 거점지역 중심의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고 인접 시와 군 간 연계를 위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등으로 접경지역 간 교류 활성화 추진한다. 

 

3>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 과제 강구

- 동부 지역의 녹색산업, DMZ를 활용한 중부지역의 MICE산업, 한강 하구 유역의 서해 지역 남북경제협력산업 등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 남북 간 환경협력 협약 체결을 통한 DMZ 생태계 공동 조사,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생태 공원 조성 등의 국토 환경 관리 계획 수립 및 DMZ 생태계 및 생물종 복원 등을 추진한다.

- 우선 DMZ 남측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자연 유산 및 생물권 보전 지역, 자연 유산 등록, 생태 공원 조성 및 보호 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 남북 간 환경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해양 자원 개발, 수산 증양식, 항만 운영,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 한반도 연안의 지속 가능 발전과 생물 주권 확보 등을 위한 해양 보호 구역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 민간인 통제선 해제 지역과 기존 접경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평화지대를 구축하고 미개발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 평화지대는 군사 정전 협정의 군사적 특성, 해양 및 수역 등의 지형적 특성, 기존 사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제적 특성, 교통망, 생활권의 인문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 북한 접경지역의 기존 댐 정비 및 유역 공동조사를 통해 홍수기에 남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홍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남북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북한 하천 유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동 자연재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남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희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과 노후 주택 등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한다.

 

4>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 국가 도약

-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단일 교통 및 물류 시장화에 대비하여 교통물류 관문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동북아 및 ASEAN 주요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중·일 복합 수송 체계(철도, 해운, 육상 연계 등) 국제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 부분인 북한 지역 연결 및 유럽 국제도로망 연결을 위한 당사국 간 실질 협력을 추진한다.

- 한반도를 주심으로 TCR, TSR과 연결되어 아시아, 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철도의 수송 기반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