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은 많은 정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그와 관련한 정책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후보와 연결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인맥주부터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에 관련한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항상 이 선거철이 끝나면 소위 대박주라는 게 나온다. 큰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시세가 나온 종목에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한 곳이 고점이 되기에 손실을 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책주는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 우선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을 정리하고 비교하자. 공통되는 정책과 차별성이 보이는 정책을 정리하고,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살핀다. 또한 반복되는 정책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지만 예단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에 대해 언급할 때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공급 확대 정책에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 지방 건설 경기 부양 등이 있다.
둘째, 저출산 정책이다. 저출산 문제는 항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소비, 투자 저축이 감소하고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저출산의 원인은 경쟁 과열, 양육비 부담, 부동산 문제,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자리 정책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질 경제가 무너지며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하게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장과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 시스템의 구축,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은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전국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깔리고 원격 수업이 보편화하는 등 체계적인 디지털 인프라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이 결합한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노인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강조되는 실정이다. 미흡한 노후 대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노인 복지 문제 진단부터 처방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원전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등을 주장했으며,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30%로 낮추고, LNG는 20~37%, 신재생에너지는 5~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한 정책은 정치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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